작년 세금 7조 더 걷혀 재정 ‘숨통’

적자 규모 1% 후반대로… 국가채무 392조 머물러

지난해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약 392조 원에 머물러 정부가 우려했던 400조 원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재정운영 현황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15조∼2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2.7%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크게 좋아진 수치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빼고 공적자금상환 원금을 더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대상수지는 2002년과 2003년 GDP 대비 0.7%와 0.1%로 흑자를 보이다 2004년 ―0.5%로 적자로 전환한 뒤 2008년 ―1.5%, 2009년 ―4.1%까지 악화됐다.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해 빠른 경기회복세로 소득·법인세가 늘면서 국세 수입이 목표액보다 7조 원을 초과한 170조 원가량 걷힌 데다 국민주택기금 지출이 1조8000억 원 줄어드는 등 재정 수요도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를 넘어설 만큼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GDP 대비로 보면 재정적자 규모는 1%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2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2009년 말 359조6000억 원보다 약 32조 원 늘어난 것이지만 정부가 추정했던 400조4000억 원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4.2%로 2009년 말(33.8%)보다 0.4%포인트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 111조2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으며 2004년에 203조7000억 원, 2008년 309조 원으로 매년 급격히 늘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