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인하 적극 유도

재정부 “통신료 인가방식 재검토”… 돼지고기-분유 쿼터 확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독과점 산업으로 지목한 이동통신시장에 대해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하고 태스크포스를 꾸려 스마트폰 요금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물 관련 품목의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돼지고기와 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그동안 통신요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스마트폰 등 신규 서비스는 더 높은 요금제가 적용돼 국민의 통신요금 하락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주간으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우리나라 통신요금의 적정성, 요금결정 방식, 사업 및 수익구조를 파악해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늘리고 기존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임 차관은 “가격 불안 조짐을 보이는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며 “이는 허용 가능한 최대 물량을 조기에 수입해 수급에 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해 1월 1일부터 6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으나 추가로 가격 불안 품목을 파악해 이날 중 할당 관세 품목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