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국회비준 전쟁’ 시작됐다

與 “아주 잘된 협상” 野 “굴욕적 협상”… 내년초 격돌 예고

“합의서 어디에도 쇠고기는 언급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브리핑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던 중 “합의서 그 어디에도 쇠고기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자신이 서명한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5일 “한국과 미국이 윈윈(Win-Win)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으나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국익 확보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기존 한미 FTA 비준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추가협상으로 협정문안이 바뀌게 돼 새 비준안은 다시 외통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대야 협상에 주력할 생각이지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외통위 및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표결 자체를 원천 봉쇄할 가능성도 있다. 2008년 12월 외통위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해머’를 동원하는 등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도면 아주 잘된 협상”이라며 “올해 기회가 있으면 (추가협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초 비준 절차를 밟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한미 FTA 대책회의에서 “굴욕적 협상, 퍼주기 협상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해 거친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 폐기 요구를 4대강 사업 반대 투쟁과 연계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