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 조건 대폭 강화

동아일보 입력 2010-09-03 03:00수정 2010-09-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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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 준하는 실질심사-회계감사 의무화
본보 8월 25일자 B1면.
우회상장의 문턱이 신규상장 수준으로 높아진다. 앞으로 우회상장하는 기업도 신규상장에 준하는 실질심사를 받고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량기업으로 알려졌던 네오세미테크가 부실한 회계감사와 허술한 감독으로 우회상장 11개월 만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우회상장제도의 허점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이 같은 개선책이 마련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한국거래소, 금융당국, 학계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었다. 지금까지는 다섯 가지 우회상장 유형에만 맞으면 재무상태 같은 외형요건만 형식적으로 심사해 네오세미테크 같은 자격 미달 기업도 쉽게 상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권이 변동되고 비상장기업이 상장 효과를 누리는’ 기업 결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규상장 수준의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또 네오세미테크처럼 우회상장 이후에 부실회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상장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한다. 우회상장하는 기업도 상장 신청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상장심사를 신청할 때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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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 우회상장제도에서 비상장기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비상장법인의 자산, 수익가치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동시에 부실하게 기업가치를 평가한 외부 기관에 대해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우회상장을 인수합병(M&A)의 한 방식으로만 인식해 형식적 심사만 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회상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공청회 논의 내용과 시장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최종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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