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을 넘어 확장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경영상황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소기업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또 대표적인 경영애로사항으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 △인력 수급 △자금 조달을 꼽았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경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는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달 초 합동으로 전국 11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 5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 실태를 조사했다.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과 가동률은 개선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올 상반기 평균 매출액은 101억96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 평균인 174억7200만 원, 2008년 평균인 160억 원보다 호조를 보였다. 평균 가동률도 올 4월 73.5%에서 5월 74.4%, 6월 75.5%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수익 등 경영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50.3%에 그쳤다. 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협력관계, 수출비중 및 업종 등에 따라 달랐는데 일반적으로 1차 협력업체보다 2, 3차 협력업체가, 경쟁자가 많은 범용부품 생산업체일수록 체감경기가 낮았다. 수출 중소기업보다 건설자재 등 내수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
업종별로는 조선, 기계·부품, 전자업종이 고전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업계 중소기업들은 업계 전반의 오랜 불황으로 대출을 받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보증조건을 요구받고 있었다. 휴대전화 분야는 범용부품 생산업체가 많아 대기업으로부터 심한 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지경부는 “최근 대기업 수출실적이 좋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대기업 자체 부품조달 구조를 갖추고 있어 협력 중소기업이 적은 점도 체감경기 격차의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같은 인력 문제라도 기피업종인 3D업종은 현장 기능인력 부족을, 기술형 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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