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땐 제조업 일자리 위축”

상의 보고서 “2013년 5만5000개 사라져”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세가 제조업 성장을 저해해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21일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검토 중인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2013년 제조업 생산량은 당초 전망치보다 2.5%, 고용은 1.44%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탄소세는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2013년 고용 감소치를 일자리 수로 환산하면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라며 “이 같은 탄소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2020년의 제조업 생산과 고용은 전망치 대비 각각 2.24%, 1.26%씩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로는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이 높은 철강, 비철금속 등 1차 금속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고 △시멘트업 등 비금속광물 △석유석탄업 △석유화학업종 등도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기전자, 정밀기계는 상대적으로 탄소세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탄소세 도입에 앞서 산업계에 저(低)탄소집약적인 산업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며 “탄소저감기술 확산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먼저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실제 탄소세가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함께 도입되면 2013년 탄소배출량 저감률은 8.71%로 미도입 시(4.06%)보다 2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탄소배출량 4.06%를 줄이기 위해 5만5000개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탄소 저감의 효과보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탄소세 도입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