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부 차관 “수도권 부동산규제 유지…올해 5% 성장 무리없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시장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것이다. 허 차관은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가격이 제한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국회와 상의해 자구 노력에 상응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6%에서 5.2%로 올린 것과 관련해 그는 “정부는 당초 예상한 5% 성장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재정부가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성장률 5%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