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고삐 다시 죈다

정부, 정원-민영화 실태-예산 등 대대적 점검

정부가 경영혁신, 예산편성, 인력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에 내린 각종 지침을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현 정부의 집권 3년차를 맞아 해이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지금까지 공공기관 정원 축소, 민영화, 통폐합 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했는데 이제 세부 지침을 지키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전달한 지침은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 감사보수 체계에 관한 지침 등 20여 개다. 재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영혁신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조직 및 인력운영, 자회사 신설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부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평가해 온 재정부가 별도로 지침 준수 여부를 살핀다는 것은 집권 3년차에 공공기관의 느슨한 고삐를 다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침이라는 게 문서화되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다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공기관 선진화에 이어 또 다른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