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국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해보니

한국은 무상임대-미개발 방치
선진국은 유상임대-시가매각

호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유재산을 민간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거나 놀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국유재산 중 상당수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미개발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국 국유재산 관리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자료를 내놓았다. 국내 국유재산 관리체계가 허술해 국부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외국의 국유재산 활용실태를 이례적으로 종합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호주 재무부는 국유재산을 사들여 관리하고 처분하는 과정을 총괄하면서 ‘유상 임대, 시가 매각’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민간뿐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국유 빌딩 사무실에 입주하려면 주변 시세와 같은 수준의 임차료를 내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지방정부나 공기업에 시가로 팔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공공기관들이 정부 소유 빌딩 사무실을 공짜로 이용하거나 매우 적은 임차료만 내고 입주해 있다. 프랑스에선 2007년부터 각 부처가 청사를 이용할 때 재무부 산하 국유재산국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01∼2007년 도쿄 도심의 옛 방위청 청사 터와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국유재산의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우선 정부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2조3000억 원을 받고 땅을 판 뒤 민간업자가 주변 도로를 정비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여줬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민간업자는 대규모 위락시설을 조성해 수익을 내는 ‘윈윈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캐나다는 2007년부터 내년 말까지 몬트리올 부둣가의 폐기된 항구시설에 8200억 원을 투입해 주거 및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 2200채 중 400채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업시설에서 생기는 임대료 수입으로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유재산에 유상임대 원칙을 정립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해 개발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진선 재정부 국유재산과장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재산을 통합 관리하고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