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250억↓ 복지부문 2000억↑

■ 292조8000억 예산안 내용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새해 예산 수정안은 정부가 10월 초 제출한 원안보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기회복, 서민 지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삭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한편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와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은 증액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 정부안보다 1조 원 증액

수정안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기준으로 새해 나라살림 규모는 292조800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정부가 요구했던 291조8000억 원보다 1조 원 늘어난 것이다. 새해 예산은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 합계보다는 3.0% 줄고, 추경 편성 전인 지난해 본예산보다는 2.9% 늘어난 규모다.

총액으로는 1조 원이 늘었지만 증액된 세부 예산 항목 중 정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 2조 원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는 1조 원을 삭감했다는 게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2조 원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하는 교부금 1조3000억 원과 정부가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금액 7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련 지표들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는 정부안이 32조 원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30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가채무도 407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00억 원 늘었으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에서 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서 36.1%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순증 기준)도 정부안에서는 30조9000억 원이었으나 29조3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이 줄었다.

○ 4대강 예산 삭감, 복지 증액

논란이 됐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4250억 원 삭감됐다. 특히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중 2800억 원을 깎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8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삭감했다.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4대강 관련 예산도 각각 650억 원, 700억 원을 깎았다. 한나라당은 삭감한 예산 중 1800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용도로, 나머지 2450억 원은 4대강이 아닌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에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반면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은 81조 원에서 81조2000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 노인 장애인 청년 주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600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에 411억 원, 노인 틀니 지원에 83억 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