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 이어가게 예산안 조속히 처리를”

5개부처 장차관, 국회에 촉구
“4대강 자료 충분히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부처 장차관들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내년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처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정종환 국토부 장관, 최경환 지경부 장관, 윤증현 재정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유영학 복지부 차관. 과천=홍진환 기자

정부가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의 일정이 지연된다’는 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 예산안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 나가려면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법정기일 안에 확정돼야 한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못하면 예산의 조기 집행이 지연돼 저소득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이 위협받게 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12월 17일과 22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지출을 신속히 이행했기 때문”이라며 “아직도 민간투자와 민간수요가 본격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부가 제때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는 물론 추가로 공구별 자료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자료 때문에 예산 심의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며 심의 과정에서 가능한 자료는 얼마든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자료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진행돼 얼마가 쓰이는지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