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국회 법안처리 안돼…

8805억원 무용지물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8805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7월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7만 원, 전환지원금 18만 원 등 매월 25만 원을 최장 18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었다.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에 대량 해고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별도의 전환지원책을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50억 원을 포함해 2011년까지 8805억 원을 투입함으로써 22만3000명의 비정규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추경예산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직 관련 4개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유보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는데 이후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배정한 1250억 원의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년에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던 5460억 원도 2010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는 우려했던 수준의 해고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전환지원책이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정규직 전환이 더욱 촉진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가 예상 밖으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필요성이 당초보다 적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전환지원책은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