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오바마 ‘넛지 리더십’ 활용

英 보수당도 정책 수립에 이용

금지나 인센티브 없이 인간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통해 소기의 결과를 얻어내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넛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매력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3일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대통령수석비서관을 비롯해 모든 직원과 출입기자에게 이 책을 선물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 지시나 명령이 아닌 넛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휴가 이후 국정운영에도 ‘넛지 리더십’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월 17일 금융개혁안의 일환으로 신설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A)’도 넛지 개념을 정책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CFPA는 모기지, 신용카드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정보로 문제가 된 금융상품을 감독한다. 이 기구를 통해 합리적 판단에 한계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복잡한 금융상품의 과도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넛지를 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피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기구가 신설되기까지는 넛지의 공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선스타인 교수는 현재 백악관 정보·규제 담장 실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보수당 당수도 넛지 개념을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지도자로 알려졌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