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최대 5조5000억 세금환급 필요”

극심한 소비 침체를 극복하려면 최대 5조5000억 원 규모의 세금 환급(Tax Rebate.택스 리베이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소비침체 극복과 택스 리베이트'라는 보고서에서 "자생적인 소비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정책으로 세금환급이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4분기 실질 민간소비가 장기 추세치에 못 미친 부분을 보전하려면 5조5000억 원의 세금환급이 필요하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정책목적이 소비 진작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 5분위 중 1~3분위인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들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은 모두 0.80 이상으로 5조5000억 원을 지원할 때 실질 민간소비는 최대 4조5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커 100원을 지급받았을 때 80원 이상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민간소비가 4조5천억 원 늘어날 때 경제성장률은 0.97%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지급 방식은 현금 분할지급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소비쿠폰은 제작 및 집행 비용이 많고 소비증진 효과도 현금지급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 일시지급은 재산증가로 인식돼 저축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반면 분할지급은 당장 받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소득으로 인식돼 소비로 이어질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