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사업, 경제 활성화 - 고용 창출 효과

‘녹색뉴딜 사업’ 국민 800명-기업 300곳 설문

국민 56%-기업 72% “긍정적”

정책 불신 조기에 해소

국민 공감대 확보 과제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개척자 역할 주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 및 신(新)성장동력 정책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성인 남녀 800명과 회원사 3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녹색뉴딜 사업이 한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반 국민의 56.9%와 산업계의 72.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 산업계 72% “녹색뉴딜 정책에 기대”

특히 응답 기업의 41.4%는 ‘녹색뉴딜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신성장동력 정책에 대해서는 일반 응답자의 72.6%, 기업의 85.4%가 ‘미래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성장동력과 관련해 분야별로 투자하고 싶은 개별 사업을 조사한 결과 녹색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33.6%)라는 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첨단그린도시’(22.4%), ‘고도 물 처리 산업’(16.0%), ‘그린 수송시스템’(12.0%)의 순이었다.

첨단융합산업 분야에서는 지능형 자동차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정보기술(IT)융합시스템(25.2%)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소와 같은 녹색 금융사업(37.7%)이 가장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일반 국민의 20.6%, 산업계의 25.2%는 “녹색뉴딜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사업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행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일반 국민 34.1%, 산업계 22.7%)도 높았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 녹색뉴딜은 경제 위기, 고용 위기, 환경 위기의 3중고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녹색뉴딜은 최선의 선택”

지금 상황에서 녹색뉴딜 이상으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어렵다는 것. 한마디로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이 보고서는 녹색뉴딜 정책에 총 50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기는 하나 한국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녹색뉴딜 사업을 포함한 재정지출 규모도 재정 악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녹색뉴딜 정책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면서 개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연관성 높은 사업들을 한데 묶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18일 ‘한국을 이끌 9대 부품소재산업’ 보고서를 내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품소재 경쟁력은 원천기술 확보에 달려 있는데 원천기술 연구는 실패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구 투자비 중 미국은 정부가 43.4%를, 영국은 정부가 42.5%를 부담했지만 한국에서 정부가 부담한 비중은 23.4%에 그쳤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선도 기술에 바탕을 둔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이 분야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직접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시장개설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