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배려한 ‘性 예산’ 내년 도입

정부 예산을 배정할 때 남성과 여성을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남녀의 특성과 차이점까지 고려하는 ‘성(性) 인지(認知) 예산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실시로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공공기관 화장실의 성별 대변기 수가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남녀 대변기 수만 일치시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남성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를 합한 것보다 많은 대변기를 여성 화장실에 설치해야 한다. 여성의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이 3분으로 1분 24초인 남성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하철 전동차의 손잡이 높이도 여성, 어린이의 키 등 신체조건을 고려해 다양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70cm 높이로 일률적으로 설치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재정 투입 사업에 남녀의 차이 및 특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불평등이 발견되면 예산 배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4월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해 2010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