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우리銀에 출자 기업대출 늘리기 유도”

임태희 與정책위장 밝혀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우리은행에 출자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대폭 높인 뒤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우리은행과 유사하게 국책은행을 통해 대출 여력을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에 직접 출자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우선 국책은행의 자금 여력을 확충해 내년에 우리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공적자금이 이미 투입돼 있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을 13∼14%대로 높여준 뒤 다른 은행도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돈을 풀어도 BIS 비율 하락을 우려해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현실을 감안,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시중은행 출자는 사실상 부분적인 국유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임 의장은 최근 영국 정부가 바클레이스 등 대형 은행을 국유화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에서도 2000년 외환은행을 독일 코메르츠은행에 매각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환은행에 40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며 “지금은 국책은행의 시중은행 출자를 통해 실물경제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이와 함께 국책은행의 출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 산은에 1조5000억 원, 수출입은행에 6500억 원 등 기존에 예정돼 있는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신규 증자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