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정부 5년간 中企8651곳 망해

DJ정부때의 4.4배… 18만8441명 일자리 잃어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도산해 체당금(替當金)을 받은 중소기업은 총 8651개사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1960개사보다 4.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10년간 법원으로부터 도산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받은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 기준)은 1만611개사였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돈을 지급하는 제도. 1998년 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근거로 시행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5만6737명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18만8441명으로 3.3배 늘었다. 연평균 3만700여 명이 중소기업 도산으로 실직한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도산한 중소기업은 1937개사로 1999년 319개사에 비해 6배나 늘었다.

중소기업 도산으로 인한 체당금은 1998∼2007년 총 8625억 원이 지급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1872억 원, 노무현 정부에서 6752억 원이 집행됐다.

시도별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도산 기업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631개사)이었다. 2003년에 비해 도산 신청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기도로 2003년 216개사에서 지난해 424개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은 세계적으로 호황을 누린 시기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기업 진흥책에도 불구하고 부도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정책 집행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