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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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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이 한국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30일 정정길 대통령실장 지시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긴급 차관급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1일 당정협의를 갖고 환율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대책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공조 체제를 갖추는 문제까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외환이 풍부한 일본, 중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확대해서 3국의 달러 보유액을 공유해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는 미리 계약을 한 상대방 국가의 중앙은행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를 단기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도 이날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 금융피해 최소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특히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흑자 도산 위기에 몰린 우량 중소기업을 살릴 특단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현안보고에서 “환율이 1200원이 되면 키코 상품에 가입한 기업 5700개가 부도난다”며 “금융권은 키코 손해액만큼 대출해 계약을 청산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정책자금을 풀어 자금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피해 기업이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올라 부담이 커진다”며 “대출 끼워 팔기 식으로 불공정하게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흑자 기업에 한해 정부가 금리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키코에 가입한 기업 70%가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율인상 책임이 있는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도 “공적자금을 풀어 긴급대출을 해주면 우량 기업들은 이익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키코를 포함해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으로 우량 중소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환헤지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 등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키코 관련 손실액이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8월 말 현재 22개 기업이 200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만큼 정부는 긴급 자금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