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전표 매입社 설립 추진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부담 완화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업주가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카드전표(카드 영수증)를 매입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각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사와 1 대 1로 가맹 계약을 맺기 때문에 수수료를 조정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카드전표 매입회사가 생기면 다수의 가맹점을 대표해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카드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당정협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의 하나로 미국이나 유럽의 카드전표 매입회사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하면 카드 결제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공약에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카드 수수료 50%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카드 결제 시장은 신용카드 회사, 카드 소지자(소비자), 가맹점으로 구성돼 있다. 각 가맹점과 카드 회사는 개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는 카드 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