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만들때 고용 우선 고려해야”

재계 ‘일자리 영향 평가제’ 제안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을 만들 때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우선 고려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선진국은 정책을 입안할 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간과해 새로운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경총은 이 제도를 전담할 ‘일자리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법안을 입법예고할 때 일자리영향평가서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입법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 스스로가 일자리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면서 경제 성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됐다”며 “각종 정책을 만들 때 미리 일자리 창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