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2012년 민영화 완료 글로벌 IB육성

보통예금 - 개인대출 제한 없애

정책금융 분리… 수익악화 우려

中企지원은 개발펀드 설립해 맡겨

“내년 상장일정 너무 촉박” 지적도

정부가 2일 발표한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올해 안에 관련법을 제정, 개정한 뒤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고 내년 주식시장에 상장(上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연말까지 기존 산업은행을 ‘산은지주’와 정책금융을 담당할 한국개발펀드(KDF)로 나눌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분야 7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정했던 정책이다.

○ 산은지주, 글로벌 IB로 육성

산은지주에는 산업은행,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등 4개 자회사를 두게 된다.

금융위는 산은지주의 자회사 중 하나가 될 산업은행에 안정적인 수신 기반을 마련해 주고 대출 기능도 강화해 줄 방침이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자금의 30%를 예수금으로 조달하지만 산업은행은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6년 국내 인수합병(M&A) 주간사회사 중 1위 △2006년 국내 파생상품 거래 잔액 1위 △2007년 인수금융(신디론) 주간사회사 점유율 1위 등의 실적이 있는 산업은행이 시중은행이나 증권사보다 글로벌 IB로 도약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유성 행장 내정자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추진할 것이며, 성공적 민영화를 통해 산업은행을 글로벌 IB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한 증권사의 대표는 “산업은행의 영업기반이 정책금융에서 비롯됐고, 수익의 대부분도 정책금융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온 만큼 이 부문을 뗀 상태에서 경쟁력은 정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중소기업에 3년간 최대 60조 원 지원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의 다른 한 축인 중소기업 지원은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과 구조조정기업의 지분, 공기업 지분 등을 넘겨받은 KDF가 맡는다.

정부는 우선 2009년 산은지주의 지분 49%를 KDF에 넘기고 이 지분을 우선적으로 민영화해 6조 원 이상의 자금이 마련되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럽의 정책금융기관인 EIF와 독일의 특수은행인 KfW를 모델로 한 KDF는 지급보증 융자 투자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대출해 왔다. 그러나 KDF는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줘 우량한 중소기업을 선별해 간접 지원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우량 중소,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성, 기술력 중심의 신용대출이 KDF의 중심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강대 경영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나온 후 1981년 씨티은행 서울지점에 입행했다. 씨티은행 뉴욕본점 기업금융그룹 지배인을 거쳐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사무소장,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 대표를 지냈으며 2001년부터 3년간 우리금융지주 재무담당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