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최대 장애는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전문가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주거환경연구원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 170명과 재건축조합 관계자 80명 등 2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조합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의 정도가 5점 만점에 평균 4.36점으로 가장 높았다.

설문은 재건축 규제 11건이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크다’(5점), ‘크다’(4점), ‘보통’(3점), ‘작다’(2점), ‘매우 작다’(1점) 등 5가지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됐다.

2위는 4.33점을 얻은 재건축 부담금이었고, 임대주택건설 의무화(4.31점), 재건축 절차 강화(4.28점), 재건축 후분양제(4.15점), 입주권 양도소득세 강화(4.06점), 소형주택 의무비율 강화(4.04점) 등의 순이었다.

규제를 완화할 때 주택공급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규제도 분양가 상한제(4.3점)가 1위였다. 다음으로 재건축 부담금(4.17점), 재건축 절차(4.14점),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4.12점) 등의 순이었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재건축 규제로는 ‘시공사 선정 시기 조정’이 꼽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