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조개혁 성공땐 5년간 年 5.5% 성장 가능”

리먼브러더스은행 보고서

한국이 주요 정책에서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5.5%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는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7가지 대표 개혁 분야(인구 구조, 노동 시장, 교육,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 및 자본 시장, 중소기업, 정부 규제)에서 성공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5.5%, 30년간 4.3%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권영선 이사는 “새 정부의 개혁과제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고 재정과 통화정책 체계가 과거보다 개선됐다”며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이사는 한국경제의 약점을 경직된 노동정책과 정부 규제로 정의하고 ‘7개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조언했다.

‘노동시장’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와 실직자들이 동시에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