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5월 처리 물건너가나

민주 “쇠고기 재협상 특별법 제정에 당력 집중”

7일엔 쇠고기 청문회 격돌 예고

17대 국회내 처리 쉽지 않을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면서 17대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통합민주당은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18대 국회로 넘기고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와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4일 “야권 공조를 통해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FTA 비준 동의안보다는 쇠고기 청문회와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손학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위원회(위원장 박홍수 사무총장)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 대표가 서명한 국가간 합의 내용을 국회가 사후에 특별법을 제정해 거부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제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금은 전면적인 제도적 법률적 외교적 충돌까지 각오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7일 국회 쇠고기 청문회 결과를 지켜본 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청문회에서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주권의 문제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 5가지를 중점 과제로 설정해 파상공세를 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와 당 소속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수시로 연락하며 청문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의혹을 풀 수 있는 장(場)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야당에서 정치공세로 몰고 나오더라도 말려들지 않고 최대한 과학적인 근거로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많이 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쇠고기 협상 문제가 17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자 민주당 내에서 “국익을 위해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사들도 속속 방향을 틀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의원 등을 설득해 5월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더는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17대 회기 내 비준동의안 처리는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웅 의원 역시 “쇠고기 협상 결과는 전혀 국익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한미 FTA 처리를 17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