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 검사 ‘원스톱 서비스’

금감원 “이중규제 기업불만 해소”… 10% 감원 등 대대적 개편안 발표

금융감독원이 출범 10년 만에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감독, 검사 부서를 통합하고 3년 안에 인원을 10% 줄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본보 3월 28일자 A2면 참조
금감원 “감독국-검사국 통합”
24일 김종창 금감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이에 맞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금감원은 1999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감독국과 검사국을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독국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인허가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도를, 검사국은 현장 검사를 맡아왔으며 양 국의 업무가 중복되는 일이 많아 금융회사들 사이에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날 김 원장은 “감독, 검사 기능을 통합해 ‘원 스톱 금융감독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기구로 탈바꿈하겠다는 것. 감독국, 검사국을 통합한 조직의 이름도 서비스국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통합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의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계열사들은 업종별로 금감원의 감독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금융지주그룹서비스국이 지주회사와 계열사에 대한 감독을 전담함으로써 창구를 단일화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감축한다.

김 원장은 “현재 1589명인 금감원 정원을 2010년까지 1430명으로 10%(159명) 줄일 것”이라며 “명예퇴직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출범 이후 한 번도 명예퇴직을 실시한 적이 없다.

이와 함께 국,실 등 부서 단위를 현재의 46개에서 41개로 5개(11%)를 축소하고 팀은 234개에서 204개로 30개(13%)를 줄일 계획이다.

또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하고 집행간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식 본부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행간부는 기존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에서 수석부원장 1명, 본부장 9명으로 바뀌고 결재라인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