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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7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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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연봉 삭감 작업을 지시하면서 이들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98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 CEO 연봉이 공개되는 278개 가운데 CEO 연봉(2006년 기준)이 5억 원이 넘는 곳은 4곳이고 2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연봉을 받는 CEO는 26명이었다.
또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봉을 받는 CEO는 167명이었고 81명의 연봉은 1억 원을 넘지 못했다.
CEO 연봉 상위 10개 공기업을 보면 모두 금융공기업이다. 한국산업은행 총재가 7억4214만 원으로 연봉이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행장 7억2289만 원, 한국수출입은행장 6억8000만 원, 산은캐피탈 사장 5억2952만 원, 한국투자공사 사장 4억8000만 원도 상위 5위권 내에 들었다.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 4억996만 원 △코스콤 3억8592만 원 △증권예탁결제원 3억8489만 원 △대한주택보증 3억6576만 원 △기술보증기금 3억6354만 원 등의 순이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3억1339만 원, 한국가스공사 2억8762만 원, 한국전력공사 2억5331만 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들의 연봉도 높았다.
민간기업과 달리 경쟁도 별로 없고 파산 리스크도 없는 공기업의 CEO에게 지나치게 후한 연봉을 준다는 점은 오랫동안 논란거리가 돼 왔다. 특히 상당수 공기업들이 경영 상태와는 무관하게 CEO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하거나 정치인 또는 관료 출신 ‘낙하산’ CEO에게 너무 많은 연봉을 책정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옛 기획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낙하산 논란을 빚었던 대표적인 53개 공기업의 정관계 출신 공기업 임원(사장, 감사, 상임이사) 56명에게 총 80억5637만 원, 1인당 평균 1억4386만 원의 높은 연봉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수준이 그렇게 높아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현재 국책금융기관 예산편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기업 CEO 등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이지만 정부도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CEO 연봉 수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일부 공기업에서는 “경제논리보다 감정적인 대응이 섞여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 총재의 연봉은 같은 민간 금융기관의 CEO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만약 공공기관 기관장의 월급을 낮춘다면 능력이 있는 CEO를 데려오기는 힘들게 되며 무능력한 기관장이 조직에 끼칠 피해는 기관장의 연봉보다 몇백 배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기업의 연봉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불만도 많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의 연봉수준이 높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공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처럼 일반인에게 잘못 알려져 있다”며 “공기업별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임금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