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경부 장관 “규제완화 고민, 머리에 쥐가 날 지경”

“규제 완화만 생각하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이윤호(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업체 대표들과 만나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이 “규제가 완화돼야 수도권 공장에 고부가가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자 이 장관은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발언은 부처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업 관련 규제 해소가 마음만큼 쉽지 않다는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체 대표들에게 “건수만 줄이는 규제 완화 방식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나면 기업들이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기업 규제 완화의 핵으로 지적되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들이 나름대로 정책 목적을 갖고 있는 데다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가지를 쳐내듯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을 토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