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부처간 이견 조정기구 필요”

정부 부처 간 견해차를 조정할 수 있는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정부 기구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보고서에서 경제기획원이 1994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된 이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를 발굴하며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이 사라져 정부 부처 간 이해가 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경제기획원과 같은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며 이 기구는 과거와 같이 경제활동에서 시장 기능을 축소하고 정부의 역할을 크게 하는 계획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최소한의 정부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또 이 기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타 부서보다 위상이 높거나 대통령 직속기구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편성 기능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