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살리자” 5년간 30조… 밑빠진 독에 돈 붓기?

입력 2008년 1월 19일 03시 35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중소기업에 대해 30조 원이 넘는 자금 지원이 이뤄졌지만, 영업이익률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지표는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정부 중앙부처 및 외청 14개, 관련 법률 14개, 관련 정책 1800여 개 등에 산재해 효율적인 중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돈 쏟아 부어도 경쟁력에는 도움 안 돼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06년에 추진된 중앙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71개에 이르렀다. 최근 전경련 조사에서는 세제(稅制) 지원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모두 1800여 개나 됐다. 또 중소기업연구원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 지원액이 매년 6조 원을 넘었으며 작년에도 6조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쏟아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산업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 따르면 2000년 5.44%였던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06년 4.31%까지 하락했다. 또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2006년 전체 제조업 평균치 156.1에 크게 못 미치는 121.4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6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심성 지원 정책을 펴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돈은 쏟아 부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 “대기업 횡포” vs “정부 지원이 걸림돌”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이지 못한 원인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 중견기업 회장은 “대기업 경영진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깎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말 대기업 1차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단가 인하 요구’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이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이 워낙 많아 중소기업인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려 하기보다 안주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지원정책으로 한국은 종업원 10명 이하인 중소기업이 전체의 88.6%나 되지만 종업원 250명 이상 기업은 0.2%밖에 안 되는 기형적 구조가 됐다”고 덧붙였다.

○ 근본적인 수술 이뤄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스템 개선과 지나치게 많은 지원제도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사업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