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36위서 41위로 추락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5단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2008 세계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지난해 67.2점에서 올해 67.9점으로 상승했으나 순위는 36위에서 41위로 하락했다.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하위인 157위였다.

한국은 기업 자유도(83.1점)와 투자 자유도(70.0점) 항목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무역 자유도(64.2점)와 노동 자유도(49.0점)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노동 자유도는 전체 124위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 정부의 노동 유연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은 세율,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 통화 및 재정, 무역 정책, 기업 자유 등을 지표로 1995년부터 매년 경제자유도를 산출하고 있다.

경제자유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홍콩이 선정됐으며, 싱가포르 아일랜드 호주 미국이 뒤를 이었다.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스위스 영국도 10위 안에 들었다.

헤리티지재단은 경제자유지수 상위 20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1∼40위 국가의 2배, 최하위 20개 국가의 5배 수준이라며 경제적 자유와 번영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