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개발 외국계 기업 참여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 밝혀

내년 2월 출범할 이명박 정부는 민간 기업도 한국토지공사처럼 공공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은 특히 외국계 기업도 공공택지 개발권 확보를 위한 경쟁 입찰에 참여시켜 택지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토지보상금이 주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금이나 채권 외에 아파트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당선자 측은 곧 발족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택지공급제도 개편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 공기업 독점체제 깨진다

한나라당 선거 공약을 만든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김양수(건설분과위원장) 의원은 이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택지공급 업무를 경쟁체제로 바꿀 계획”이라며 “외국계 기업에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택지지구 사업자를 선정하면 건설사에 공급되는 땅값이 지금보다 3분의 1가량 떨어져 아파트 분양원가도 10∼18%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토지공사 등 공기업과 민간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실시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는 업체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사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PM사는 사업 관리와 사업단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 자문, 주무 관청과의 협상 등을 수행하는 회사로 현재 토공이나 대한주택공사의 역할 중 택지 조성과 분양 업무를 대행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공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 PM사가 없어 외국 업체를 끌어들여 기술 이전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판교신도시의 택지 수용가는 3.3m²(1평)당 평균 111만 원이었지만 건설사에 공급한 가격은 1300만 원 선이나 됐다”며 “평택 미군기지의 경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한국 회사와 미국의 ‘CH2M힐’이 PM사로 공동 참여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자 측은 또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 등 주택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아파트로 주는 현물보상금은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 규제 풀지만 강남은 신중

이 당선자 측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현행 평균 250%에서 30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경기 동두천이나 이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용적률은 300%에 이르는 반면 개발압력이 큰 서울은 이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현행 도시계획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규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풀지 않을 방침이다. 이 당선자 측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규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소형아파트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종부세 산정 때 공시가격과 면적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