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994∼2005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 OECD 최고

최근 10여 년간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25일 내놓은 ‘OECD 회원국의 재정지출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1994∼2005년 11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명목 정부지출 증가율’(재정팽창률)이 11.36%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8.16%보다 3.20%포인트 높은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OECD 26개 회원국의 연평균 재정팽창률은 4.99%로 명목 GDP 증가율 6.01%보다 다소 낮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범위 안에서 재정을 늘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팽창률이 성장률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스 등 5개국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정부별 연평균 재정팽창률은 김영삼 정부(1994∼1997년) 때 15.46%에서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때는 외환위기 영향으로 9.10%로 줄었다가 노무현 정부(2003년 이후) 들어 11.13%로 증가했다.

연평균 명목 GDP 증가율은 김영삼 정부 13.02%, 김대중 정부 6.86%, 노무현 정부 5.64%로 특히 현 정부에서 재정팽창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았다.

이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재정팽창률의 격차가 큰 것은 경제 성장에 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늘렸다는 의미로 그만큼 민간부문이 축소돼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