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공항이용료, 항공사 배불린다

지난해 한국 공항을 이용해 여행한 국내외 여행객들이 지불한 ‘출국납부금’과 ‘여객공항이용료’ 중 190여억 원이 수수료 명목으로 국내외 항공사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납부금이란 문화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 명목으로 출국 여객 1인당 1만 원씩 걷는 돈.

또 여객공항이용료는 공항을 이용한 대가로 국제선의 경우 1인당 1만7000원, 국내선은 5000원씩 걷는 요금이다.

28일 한나라당 허천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영업 중인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2005년 176억 원, 지난해에는 191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적 항공사의 경우 대한항공이 2005년 68억 원, 지난해 71억 원을 수수료 수입으로 챙겼으며 아시아나항공도 2005년 43억 원, 지난해 49억 원을 각각 수수료로 벌었다. 외국계 항공사들도 2005년 65억 원에 이어 지난해 71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여객공항이용료는 2002년 5월, 출국납부금은 2004년 7월부터 항공권 발권 시 통합 징수하고 있다. 그 전까지 여행객들은 이 요금을 공항의 은행창구 등에서 따로 냈다.

항공사들은 그 대가로 출국납부금 등의 2.5∼5%를 징수대행 수수료로 받고 있다.

허 의원은 “항공사들이 통합 징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은데도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여행객들의 부담은 늘고, 항공사들은 불로소득을 얻고 있다”며 “납부금 등의 징수방식과 수수료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