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전자산업 M&A보호 대상 아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전자 등) 전자산업은 (외국인 투자가의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22일자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 기간산업 보호에 대한 문제를) 국회와 협의할 것이며 관련법이 강화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국회의 주장을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내 기간산업체를 상대로 한 외국인 투자가의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부 국회의원은 국가경제에 중대한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M&A를 할 때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할 경우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시행령을 일부 고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