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샌다

200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1억8000만원 부당신청-지급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상당액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가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광원(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산 쌀 직불금 가운데 967건(619농가), 신청금액 1억4730만 원이 부당하게 신청됐다.

또 2006년산 쌀 직불금도 올해 8월까지 691건(681농가), 3990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빌려준 지주가 직불금을 가로채거나 쌀농사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타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농림부는 이러한 지적과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부의 농업 이외 소득이 연간 3500만 원을 넘는 농가는 지불금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같은 경우로 직불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대상 농지 면적에도 상한 기준을 설정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