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정책 이번엔 제대로”

5당후보 확정 맞춰 규제완화 등 건의 쏟아져

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여야 주요 5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재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여야 후보가 확정되기만 기다리던 주요 경제단체는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를 일제히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김영배 상근부회장이 여야 대선 후보 진영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발표한다. 경총의 건의서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정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차기 정부 정책 과제를 담은 ‘미래 한국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대선이 있는 해마다 각 후보 진영이 대선 공약과 정책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8월 말쯤 차기 정부 정책 과제를 발표해 왔으나 올해는 2개월 정도 늦어졌다.

전경련 측은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미래 한국 비전’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안보와 외교역량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시장경제 확산과 정착 △공공부문 경쟁력 제고를 4대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한국무역협회도 2010년대 초로 예상되는 무역 1조 달러 시대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무역비전’을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차기 정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 날 ‘글로벌 시대의 창조적 성장동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여야 대선후보 진영에 정책건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계의 정책 건의가 차기 정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재계 관계자는 “대선 때마다 정책 건의를 하고, 후보들도 직접 찾아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지만 결과는 늘 기대 이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요청으로 5월부터 연구해 온 개혁 대상 규제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