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경부 차관 “유류세 인하 논의 예정”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관련 세법 논의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가 등유 및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를 협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상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가 하락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해 현 단계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과거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법안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가격 남용 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