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해소’ 세제혜택 무산… 정부 약속 공염불로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 혜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3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분을 맞교환(스와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미뤄 주는 방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개정은 무산됐다.

더구나 재경부는 재계에서 이에 대한 수요도 없고 구체적인 요구도 없으므로 당분간은 검토하기 어렵다는 방침이어서 순환출자 해소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부여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치밀한 사전검토와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섣불리 세제 지원을 발표했다가 스스로 이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됐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