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금융기관 구조조정 시급”… KDI 정책 보고서 주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국책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내놓은 ‘KDI 정책포럼’ 보고서에서 김현욱 KDI 연구위원은 “한미 FTA 적용 대상에서 국책 금융기관이 제외됐다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금융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체국보험은 물론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의 설립목적 달성 여부와 기능 개편 문제는 한미 FTA 협상 이전부터 논의됐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목적을 달성한 정책 수단을 유지하는 것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국책 금융기관의 개편은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엄격하되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6일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