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조선 핵심기술 ‘자물쇠’ 채운다

정부, 44개 기술 해외유출 방지 기본계획안 논의

정부는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의 4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정해 해외 유출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보호 실무위원회를 열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산업기술 보호지침 등을 논의했다.

다음 달 14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확정되는 기본계획에는 2008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방지정책의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다. 또 보호지침에는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술 보안 매뉴얼이 담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4개 기술을 비롯해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11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기술에 대해서는 불법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수출이라도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은 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