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일문일답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류세를 직접 조정할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유류 가격이나 경유세 인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유 특소세 폐지, 단순경비율 인상,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 차등 감면을 추진한다는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물가가 당초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물가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였다. 국제 유가 인상에 따라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이 상반기보다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반기만 놓고 보면 물가 상승률이 2.7%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간으로 볼 때 상반기에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당초 전망보다는 0.2%포인트 정도 낮춰 잡았다."

-유류세 조정 계획은 담겨있지 않은데…?

"유류세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유류 가격이나 경유세 인상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우량 공기업 상장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산업자원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부처간에 협의가 진행돼 왔고 이에 대해 산자부도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최종적으로 어떤 기업이 상장될 지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 18일 기획예산처에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이다."

-은행업법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나?

"은행업법은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에 비해서 개정 폭이 작을 것이다. 은행들이 그동안 주로 대출 위주의 업무를 하다보니 수익 모델이 다양하지 못하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수익 모델 개선을 위해 파생상품 취급 범위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등 수익 보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민연금의 자본시장 확대를 추진한다는데…?

"현 정부의 방침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다. 국민연금의 전체 운용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올해 13.6%에서 내년에 17% 정도로 올릴 계획에 있다. 내년 이후에도 주식 투자는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기본 방침이다."

-자영업자 부가가치율 인하 계획은…?

"부가가치율 인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이번 경제 운용 방향에 담겨져 있지 않다. 세제실에서 계속 검토 중이다."

-보험사 지급 결제 허용을 검토한다는데…?

"권역간의 이견 조율이라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다."

-가업승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상속세 완화를 뜻하나?

"그렇다. 중소기업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 세제실에서 기간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