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부총리 “단기 외화차입 제한 검토…환율 안정 위해”

정부가 단기 외화 차입의 급증으로 원화가치가 상승하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단기 외화 차입에 대한 조달 비용을 높여 단기 외채의 유입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단기 외화 차입이 늘어나면 국내 달러 공급량이 많아져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이 가속화된다.

권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환율 대책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대책을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외화 차입금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비 인정 한도를 낮추면 차입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져 결과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외화 차입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한편 권 부총리는 유류세 문제에 대해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세율 인하는 하지 않겠다는 종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와 소비 관련 지표도 당초 전망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이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금리 인상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금리는 한국은행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한국무역협회 이희범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윤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