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카드 가맹점 수수료 너무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신용카드의 활성화로 카드업계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로 영세 자영업체의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재정경제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1999년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한 이후 2006년까지 카드 매출액 규모가 43조 원에서 277조 원으로 6.5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공제에 따른 소득감면액 역시 2000년 346억 원에서 2005년 9812억 원으로 28배 이상 급증했다.

경실련은 "소득공제 감면액 증가와 카드매출액 증가 추세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미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카드사는 매출액이 급증하는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카드사와는 정반대로 영세사업자들은 소득공제 제도로 세원이 노출되면서도 매출의 1.5~4.5%를 가맹점 수수료로 카드사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신용카드 사용이 정책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들은 카드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전체 카드사 수익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14.8%에서 2006년 38.9%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만 봐도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신용카드의 공공재적 성격을 정부가 인지해 신용카드 시장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하여 협상력과 상관 없이 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수수료율 산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