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영향, 2026년 재정수지 적자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보건, 복지 분야 정부지출이 늘면서 한국의 통합재정수지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과 류덕현 연구위원은 13일 '한국의 장기 재정모형'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구조,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렇게 전망했다.

분석 결과 GDP 대비 세금의 총액인 조세부담률은 2011년 20.5%에서 2050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이보다 더 빨리 늘어 2011년 26.4%에서 2050년에는 29.3%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부담률 증가로 국세(國稅) 수입은 늘지만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립금과 기금운용 수익이 감소해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규모는 계속 늘어 2050년에는 적자가 GDP의 1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는 2011년 GDP 대비 31.4%에서 2050년에는 43.6%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연금제도 개혁이나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