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M&A막자” 손잡은 노사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기업을 외국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 기간산업 보호 정책 추진단’이 7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발족됐다.

추진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한국협의회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김영호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 송종준 충북대 법학과 교수 등이 조언을 하게 된다.

특히 경제계와 노동계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임을 결성해 ‘연합전선’을 펴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추진단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각각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 규제법’과 ‘국가 안보에 반하는 외국인 투자 규제법’이라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가 기간산업 보호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 및 합작을 산자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신국환 의원은 국가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외국인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이 법안들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