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호 한국증권업협회장 “지급결제, 은행 전유물 아니다”

“지급결제는 자본시장의 인프라이지 은행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황건호(사진) 한국증권업협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은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은행권에서) 지급결제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바람에 업종 간의 영역싸움으로 비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자통법안에 포함된 ‘증권사 지급결제 기능 허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방침을 표명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염두에 둔 말로 풀이된다.

자통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증권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증권계좌의 고객예탁금도 은행계좌와 동일하게 카드결제, 자금이체, 은행 자동화기기(ATM) 출금 등을 할 수 있다.

최근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인기를 끌면서 고객 자금을 증권사에 빼앗기고 있는 은행권으로선 증권사 지급결제마저 허용되면 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황 회장은 은행권에서 제기하는 고객 예탁금 안정성 문제에 관해서는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 상대 금융기관에서도 결제 업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고객예탁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돼 있어 은행예금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