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직격탄 맞은 지방세…9년 만에 감소

국세와 함께 세금의 양대 축(軸)인 지방세 수입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는 38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40조7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5.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는 1999년부터 줄곧 증가하며 지난해 40조 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취득세 및 등록세율도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등록세율은 지난해 9월부터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모두 1%로 일제히 낮아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지방세수가 5% 이상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국세는 여전히 증가하는 데다 급등하는 종부세 중 일부를 지자체가 사용하도록 하면 추경예산 등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올해 국세 수입(세입예산안 기준)은 147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138조400억 원보다 6.2%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