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 세금 평균 370만원

지난해 국민 1인당 낸 평균 세금이 2005년보다 3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는 138조400억 원, 지방세는 40조7000억 원으로 국민이 낸 세금은 178조7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구체적인 규모는 4월 초에 나오지만 잠정 집계된 수와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지난해 징수된 세금을 지난해 총인구 4829만7184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370만800원의 세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2005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 339만4000원보다 30만6800원(9.1%)이 늘어난 것이다. 2005년 징수된 국세는 127조5000억 원이었고, 지방세는 35조9000억 원이었다.

올해 국민이 낼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국세(세입 예산안 기준) 147조3000억 원과 지방세 38조4000억 원을 더해 계산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383만2000원. 지난해보다 13만1200원(3.6%)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작성한 세입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세수(稅收)와 1인당 세금 부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세금 폭탄’ 논쟁을 낳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올해 1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금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고 있어 GDP를 총세금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1인당 세금 부담액보다 상승 폭이 둔화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7%로 2005년 20.3%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는 20.56%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의 최근 조세부담률은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15∼18% 수준인 일본 미국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8%(2003년 현재)보다는 낮다”고 설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