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노동시장, 기업활동 최대 적” 79%

국내 대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인수합병(M&A) 방어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과 규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10대 규제 정책과제’를 조사(7개 응답)한 결과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제고’(79.0%)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16개 예상 과제를 제시하고 이 중 7개씩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그 다음으로 △M&A 방어제도 구축(70.4%)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59.2%)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55.7%) △상법상의 신규 규제 도입 철회(51.9%) 등이 2∼5위에 꼽혔다.

규제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도 노동유연성 제고(88.7%)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이어 출총제 개선(78.2%)이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출총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현 개선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9.4%인 반면 ‘출총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 ‘개별기업 자산을 2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3%를 차지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과 해외 중 어느 곳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3.3%가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